애드센스를 단 불펌 블로거는 저작권법 위배자!!!!!!!!!!!

from 블로그 이야기/블로그 관련 내용 2007/07/09 23:50 / hits (387)

개정된 저작권법이 공표되었다. 그중에 블로거로써 눈여겨봐야할만한 대목이라면
아래의 세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다. 머 좀더 자세히 읽어보다보면 긁어낼만한 건더기가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지적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제136조 제1항)
-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제136제2항제3호)
-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자.. 이제 살펴보자... 과연 블로그에 구글 에드센스등의 광고를 유치하여 수입을 올리는 블로거는 영리활동을 하는것일까? 아니면 개인적인 목적인 것일까?

영리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영리 [營利]
[명사]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또는 그 이익.


결국 영리활동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기 위한 행동을 말하는것인데, 개인 블로거들이 수익을 얻기 위하여 설치한 애드플러그인도 영리활동에 해당되느냐가 관건이 되는것이다.

요사이 올블로그에 자신의 글이 도둑맞았음을 하소연 하는 블로거들의 글이 꽤나 올라온다.
글을 도둑질(?)해간 블로거들은 거의 대부분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플러그인들을 설치하고 있는이들이 대부분... 과연 이들을 저작권법 위배로 고소할 수 있을것인가? 라는 문제.....

재미있어진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그들은 영리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위배로 고소할수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개인적인 취미(?) 생활이므로 아무 문제 없다고 보는가?

아래는 개정된 저작권법 전문이다. 참고하시라 불펌 블로거들이여~~~
(쒸바~ 나도 펌글이 있을껀데... 잡혀가는거 아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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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저작권 문제될 자료를 정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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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ubject: 애드로거. 합법적인가?

    Tracked from 언제나 공사중! 2007/07/10 16:12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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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ubject: 애드로거를 이야기하며 특정 블로거를 지명하는 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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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ubject: 티스토리도 펌로거 관리를 하시길!!!

    Tracked from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2008/03/08 15:10  delete

    티스토리 는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 큐브 와는 서로 형제간이다. 태터툴즈를 기반으로 만들어 졌고 얼마 전 다음에서 정식으로 티스토리를 인수 함으로서 이제는 다음의 한 서비스로 ..

  1. rails 2007/07/10 00:4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주의를 주는게 좋을듯하네요

    •  address  modify / delete 2007/07/10 00:57 복분자주(그리움)

      저도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어느정도의 주의를 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어느정도는 불펌 도배질 하는 블로거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거죠.

      자신이 하는일이 나쁜짓인지 모르고 실수로 하는 정도라면 애교로 봐줄수 있지만, 실제로 검색결과까지 망가트릴정도로 도배질하는 블로그들은 정말 밉상이라구요

  2. 시퍼렁어 2007/07/10 01:2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처벌 보다 강한 주의는 없을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초범에 너무 관대해서 ....

  3. 블랙스톤 2007/07/10 01:47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시범케이스가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ㅎㅎ

    그리고요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감춘글을 열고 닫고 하는건 어떻게 하는건지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히히...

    •  address  modify / delete 2007/07/10 02:08 Luminant

      글쓰기로 들어가시면 상단에 많은아이콘들중에
      우측에서 두번째 있는 more/less 라는 아이콘이있습니당
      그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글쓰는공간에 박스가 생기는데
      그박스안에 글을 써주시면됩니다 ~ :)

    •  address  modify / delete 2007/07/10 08:41 복분자주(그리움)

      ㅋㅋㅋ 그렇죠! 뭐든 시범케이스가 중요하죠 -_-;

  4. 양깡 2007/07/10 09:0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저작권 위반시 처벌에 대한 여러 괴담(?)이 돌고 있지만 불펌하는 블로거들은 신경 안쓰고 있다는 것에 더 놀랍니다.

    아애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신경 안쓰는 걸까요?

    잘 보고 갑니다~ 사진이 미남이시네요.

  5. Zet 2007/07/10 09:29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저도 생각해봤던 부분인데 잘 읽었습니다.
    곧 있으면 티스토리에서도 벌금 무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전에 클럽박스라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저작권땜에 경찰서에 끌려간 운영자들이 여럿 생기면서 좀 주춤하더니 다시 저작권법이 강력해져서 돌아왔더라구요. 당하기 전까진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  address  modify / delete 2007/07/10 09:35 복분자주(그리움)

      누군가 이 일로 해서 사법처리(?)를 받았다는 기사가 나와야 그나마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이어 저작권법의 강화.....

      알게 모르게 저도 펌글을 남발(?)하곤 했는데.. 조심해야갰습니다.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6. 흠냐... 2007/07/10 09:38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국내 P2P, 또는 웹하드 문제와 함께
    블로그 관련 저작권 문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슈군요...

  7. nkokon 2007/07/10 10:10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퍼오던 형태의 블로그는 닫아두고 현재 운영하는 블로그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0^

  8. insideapple 2007/07/10 10:15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애드센스같은 것에 대한 영리성 판단은 논란이 많죠..
    넓게 본다면, 그냥 자기가 아는 회사나 상품 배너하나 걸더라도 그게 영리목적으로 판단될수도 있다는 것이죠. -_-; 법해석이 애매하므로, 한마디로 걸고 넘어질려면 뭐든 걸려들수 있다는 것 같구요..
    그리고 저작권은 뭐 더이상 말안해도 아시는분들은 너무 잘들 알고 계시고...^^
    한가지 이중성이 있는 부분이 내것을 남이 가져가면 걸고 넘어지면서도 남의것 가져다 쓰는것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관대하다는 것 말이죠..

    •  address  modify / delete 2007/07/10 10:28 복분자주(그리움)

      대부분 사람 심리가 그렇죠.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저도 알게모르게 다른분이 쓴글을 퍼나르거나 도용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저작권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법이 아닌, 무언가 명확한 기준에 의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 영민C 2007/07/13 23:5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블로그라는 것이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근래에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애드센스라는 수입원을 등에 업은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될수 있겠지요.
    현재 한국에서는 예전 홈페이지 열기처럼 블로그+애드센스라는 것이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를 잡고 단번에 너무 커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모습들을 찾아볼수 있구요.
    한마디로 과도기 볼수 있을것 같고 누군가 나서서 정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 현상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해답이 나올수 있지 않을까요?